대전시, 시민-정의당 갈등 속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 시민 반발 예고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가 결국 정의당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유성구 매봉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부결키로 결정했다. 매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추진 철회는 사업대상지 인근 시민과 특정정당 및 노조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가 매봉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의당과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지역 일각에서는 매봉공원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사업 추진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진통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음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 철회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매봉공원 사업 철회는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에서 추진해 온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음은 물론, 결정이 부결로 판가름 나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는 것.

특히 매봉공원 결정 직후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은 이 같은 관심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실패한 숙의민주주의로 평가받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핑계삼아 시가 월평공원 특례사업 역시 철회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봉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특례사업 추진 부결과 관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반면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추진 부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부결을 결정했다”며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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