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조금 특위 무산 과정상 의혹 제기하며 진실 규명 촉구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이 진행했던 대전시의회 민주당 시의원과의 간담회 모습.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추진했던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무산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예속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진영에서 특위 구성 무산 과정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며 향후 민주당 대전시의회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비춰졌던 시민사회에서 특위 무산 과정 규명을 촉구한 것을 놓고, 지방자치 훼손이 갖는 의미가 작지 않음을 내포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조금 특위 구성 무산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대전시의회 의안 공동발의 의원들의 철회 과정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보조금 특위 구성을 추진했던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달 22·23일 양일간 9명의 시의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10일 본회의 제안 설명을 앞두고 7·8일 공동발의에 동참했던 민주당 시의원 6명이 동의를 철회하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참여연대는 특위 구성 결의안 무산 전에 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원총회와 시당위원장 간담회가 진행됐다는 점을 이유로 특위구성 무산이 중앙정치의 ‘입김’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대전시의회 민주당 의총이 소집됐고, 지난 3일 대전시당 차원에서 간담회가 진행된 이후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발의 의사를 철회했다는 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위 구성에 대한 동의 철회는 시의원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철회를 한 시점과 상황을 보면 시의원 판단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좌지우지 된 것처럼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의 ‘입김’ 또는 ‘압력’이 작용해 시의회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등에 의한 정치적 압박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라면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이며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시의회 내 소수당 소속인 김 시의원의 특위 구성 추진을 방해한 것이 사실일 경우, 명백한 지방자치 훼손이자 여당 국회의원의 폭거로 규정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동의 철회를 했던 6명의 시의원은 자신들이 철회를 하게 된 과정과 입장에 대해 명백히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