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가능성 등 다양한 의혹 제기 속 정치적 신뢰 상실 우려 고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추진했던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무산의 화살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조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간 간담회 직후 특위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 철회가 이어져 특위가 무산되면서, 모종의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지역 정치권 일각의 관측처럼 조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해 특위가 무산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소연 시의원이 추진했던 보조금 실태파악 특위 구성이 민주당 의원 6명의 공동발의 철회로 무산됐다.

이를 놓고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조 위원장과 민주당 시의원간 간담회 직 후 공동발의 철회가 전격적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입김’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최근 특위 무산 관련 논평을 통해 “공동발의 참여를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의원총회와 조승래 위원장 간담회 후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미래당은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조승래 위원장이 서명한 시의원들에게 보조금 특위 서명은 해당행위이며 서명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중앙당에 보고 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당이 제기한 조 위원장의 ‘협박’ 가능성은 민주당이 오랜 기간 지방자치 정착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진위여부에 따라 다양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위 구성에 대한 외압 의혹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예속에 따른 다양한 후폭풍을 조 위원장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조 위원장의 경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정착을 추진했던 노무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그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민주당 역시 중앙정치 입김에 따라 다수당 의원이 소수당 의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도 비취질 수 있어, ‘다수의 횡포’, ‘일당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무리나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거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반역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인사는 “무리의 이익에 혈안이 돼 오만과 무책임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민소환’이라는 제도에 대해 한 번 쯤 살펴보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측에선 조 위원장의 외압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보조금 특위 공동발의 철회에 대해 당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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