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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제 개선
투명성·공정성 높여…5월 15일 이후 설계 공모에 적용
2019년 04월 09일  11:34:11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하는 공공 건축물의 설계 공모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설계 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 공모 참가자의 공모 부담 완화와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건축 설계 공모 운영 기준을 개정, 올 5월 15일 이후 설계 공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설계 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맨 참관, 시민 감시단 의무화, 심사 위원 다양화, 공모안 실격 사유 구체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설계 공모가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다라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 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하기로 했다.

더불어 디자인 평가를 신설해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반영하는 등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설계 공모 제도 개선에 이어 기술 제안 입찰 등 대형 공사 기술형 입찰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건축물 디자인 향상 등의 설계 심의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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