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업 등 효율성 높여…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 방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경영체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해 정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한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 법인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 등록 소재지 관할 지방 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경영체 등록제로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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