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홍보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14일 현장 밀착형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발맞춰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성정동 일원에서 처음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해소, 개선방안 등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방문에서 시는 평소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모색했다.

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이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신속확인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도입제가 핵심이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시는 규제개혁담당 및 소관부서와 협력해 소상공인·기업인·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현장방문에 나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철 정책기획과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라며, “올해는 중앙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현장에서 발휘되는 천안형 규제혁신 발굴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생활안정 및 행복천안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관련한 문의사항 또는 방문 신청은 시 정책기획과로 연락하거나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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