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조건적 환영-한국, 정치적 변질 경계-정의, 토건업자 배불리기 우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정부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바라보는 지역 정치권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예타면제 발표가 난 29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의사를 표한 반면, 정의당은 ‘대규모 토건사업의 길만 열었다’며 유감을 표한 것.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트램 건설의 정치적 변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성공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예타 면제와 관련 “도시의 균형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정부의 결정에 시당 구성원 모두는 환영과 기대의 뜻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을 모아야 한다. 모두 함께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지역사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한국당 시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함축적 의미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은 것.

한국당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대전시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선심성 예산이자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현재 진행형”이라며 “우선 대전시가 과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 일관성 그리고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주는게 급선무”라고, 부작용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주당, 한국당과 달리 정의당은 토건사업자를 위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정의당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전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이라며 “지하철인 도시철도 1호선과, 트램으로 건설될 2호선, 충청권광역철도와 BRT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 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계획조차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SOC사업은 토건업자의 토건업자에 의한 토건업자를 위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칙도 기준도 준비도 없는 예타 면제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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