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7000억원 규모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지만, 허태정 대전시장의 시정 철학 빈곤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맞선다.

29일 허태정 대전시장의 시정 브리핑과 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는 24조 1000억원 가량의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의 경우 사업비 8080억원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사업비 8475억원의 대전 외곽 순환 도로 등 2개 사업을 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해 이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당초 예타 면제를 신청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는 예타 면제 심의 과정에서 1130억원이 줄어든 695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는 테미 고개 구간 지하화를 백지화하고, 노면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예타 면제에 1, 2 구간 나눠 건설할 계획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가운데 2구간 5km이 포함돼 순환선으로 계획한 도시철도 2호선이 한 번에 개통하게 됐고, 상습 정체 구간인 서대전 육교 구간의 지하화가 담겼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연장 37.4km, 정류장 36개를 건설한다.

이 같은 예타 면제의 성과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략 부재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에 함께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북 내륙 철도의 사업비는 4조 7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 1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1조 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원, 제2 경춘 고속도로 9000억원 등 같은사회 간접 자본(SOC)인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모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보다 사업비가 많다.

문제는 예타 면제 신청의 전략 부재에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예타 면제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과 예타 면제를 신청한 외곽 순환 도로의 사업비가 신청 당시 모두 1조 6555억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두 사업을 나누지 않고 단일 사업으로 했더라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전에 예상됐기 때문이다.

시가 지역 교통 전략만 제대로 짰더라면 차량은 외곽 순환 도로를 이용해 도심 정체를 줄이고, 도심은 차량이 도시 철도와 시내 버스와 각각 교통 수요를 분담하던 것을 대중 교통이 맡아 대중 교통 중심 도시 조성을 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이는 곧 대전시가 단순하게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면제에만 급급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허 시장에게 한정 짓는다면 당선 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는 점에서 그의 성과로 포장되는 것에는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나와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토건 정부로 비난하던 것이 무색해지게 됐다.

이번 23개 예타 면제 사업의 예산 24조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문제 삼았던 4대강 사업 보다 2조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