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사유재산권 행사 의지 피력 불구 시청 국과장급 얼굴조차 안 비춰... 해결의지 의문

▲ 대전 월평공원지주협의회는 26일 자신들은 수십년간 세금만 내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 장기미집행시설피해자라며, 월평공원 출입구에 철조망을 치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민의 자연 속 쉼터인 월평공원 출입구에 결국 철조망이 쳐지게 됐다.

월평공원 내 사유지 토지주들이 대전시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운영 결과에 반발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실질적 움직임에 돌입한 것.

자신들을 장기미집행시설피해자로 규정한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26일 오전 월평공원 출입구에서 사유재산권 행사 및 월평공원 출입로 폐쇄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지주협의회는 월평공원내 보유 토지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묶이며 지난 50여 년간 세금만 내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피력했다.

또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음을 내비치며, 대전시에서 검토 중인 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추진해 민간특례사업을 막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 등이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월평공원 폐쇄만이 아니었다. 시민의 쉼터인 월평공원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보여준 대전시의 무관심은 ‘시민 없는 대전시정’에 대한 우려를 갖게 했다.

대전시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다양한 문제점으로 월평공원이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뚜렷한 움직임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이날 월평공원 폐쇄 선포장에는 시청 계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 1명만 찾았다. 월평공원 폐쇄를 막어야 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은 고사하고, 국·과장급 고위공무원도 얼굴조차 비추지 않은 것.

한 시민은 “월평공원 폐쇄에 나선 토지주들의 움직임은 강제성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아무리 법·제도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시민 쉼터의 출입구가 막히는 상황에 대해 대전시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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