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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결론 민심 왜곡 논란
질문 방식에 따라 설문 결과 큰 차이 보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면 배척돼야 여론
2019년 01월 24일  14:24:25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공론화 결과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에서 추진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질문 방식에 따라 사업 추진의 찬반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다는 것이 이유다.

24일 공론화위원회 참여했던 시민 등에 따르면 월평공원 사업 찬반을 묻는 설문의 결과가 질문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추진에 대한 찬반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갈린 반면, 단순하게 특례사업 추진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

실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8.4%는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특례사업 추진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원안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도 8.8%에 달했다.

응답자의 47.7%가 민간특례사업에 추진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특례사업에 반대한 48.8%와 오차범위 내인 (±7.8%) 1.2%p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놓고 찬반 중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안팎의 보편적 시각이다.

반면 단순하게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37.7%, 반대가 60.4%를 각각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질문 방식에 따라 공론화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단적인 증거로,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이 정확한 근거를 제공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설문의 결과가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을 자아내는 것.

실제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지 등 기본적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달 열리게 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를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잘못된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또 지역 일각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다.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수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인근의 한 주민은 “공론화위원회 설문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정당성이 결여된 수치”라며 “이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하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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