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민간특례사업 촉구하며 공원출입통제 강행 의지 피력에 정치 쟁점화 가능성 고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현안 중 하나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내년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월평공원 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 이에 따른 파장이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월평공원의 경우 대전시에서 추진했던 공론화 과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의지를 피력, 예상보다 큰 후유증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월평공원 사업의 정치문제 비화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끌고 있는 대전시의 실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시가 대전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진 것.

특히 최근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의지를 밝히며 공원 출입을 막겠다고 밝힌 점은 정치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예상케 하는 상황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십년 시민의 쉼터였던 월평공원을 대전시의 정교하지 못한 행정으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토지주들은 지난 17일 대전시청 앞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통해 사유재산권 의지를 천명했다.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공원민간개발사업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시청 북문 앞 집회와 월평공원 출입통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차기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쪽은 대전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전폭적 지지를 몰아 준 만큼,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이 큰 차기 총선에서 ‘심판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측은 월평공원과 함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매봉공원 사업과 관련해 현역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발언을 놓고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었던 점과 맞물리며 더욱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지난해 말 “매봉공원에는 아파트 투기장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재개발했던 아파트들이 1540만원에 분양 완판되면서 매봉공원은 벌써 평당 200만원을 호가하면서 내년초 분양예정이라고 부동산 업계에서 떠들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주장과 함께 내보낸 PPT 화면으로는 발언과 달리 매봉공원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가 평당 2000만 원에 분양될 것이라는 내용을 내보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매봉공원의 경우 아직 아파트 분양가 등 구체적 사업 추진의 얼개가 잡히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시의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말이 나돌고 있어 또 다른 다양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시의원이 매봉공원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노린 것 아니냐는 근거없는 관측까지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선 또는 지방선거 중간에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심판론적 성격을 띄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시정의 무능력이나 지자체의 거짓말 논란 등이 불거진다면 피해는 직전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시의 불합리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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