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의 한 의원이 17일 각 자치구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조정교부금을 기계적 형평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가뜩이나 소외받는 원도심 지역의 공분을 자초한 것.

지나친 ‘소지역 이기주의’로 대전지역내 자치구간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를 자초한 주인공은 대전 유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태권 시의원이다.

민 시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형평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시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이유로 지난 2018년 기준 대전 5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동구는 27.17%, 중구는 22.98%, 서구는 22.80%, 대덕구는 18.31%, 유성구는 8.74%로, 각 구별 교부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민 시의원의 주장은 각 자치구별 세입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유성구민의 시세 징수액은 평균 89만 원으로, 5개구 평균 59만 원보다 월등히 높다.

유성구의 경우 굳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수입이 많아 살림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정교부금 교부의 목적 중 하나가 각급 자치구간 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민 시의원의 주장은 유성구만을 염두에 둔 극심한 ‘소지역 이기주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 시의원의 주장대로 조정교부금이 기계적으로 배정될 경우 세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인한 개발 난항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

특히 이 같은 양상은 대전지역의 각 자치구별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대전지역 전체가 개발 난항의 '늪'에 빠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원도심에 기반을 둔 한 지방의원은 “민 시의원의 주장은 가뜩이나 힘든 원도심 활성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유성구의 세입이 많은 것은 결국 다른 자치구의 인구가 유입된데 따른 것으로, 심각한 소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유성구의회 의원의 경우 자기네 자치구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민 의원과 같은 주장을 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 전체를 봐야 할 시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도 숨기지 않았다.

민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쪽은 대덕이다.

대덕구의 경우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이 5개구 중 꼴찌에서 두 번째임은 물론, 자체 세입도 많지 않아 ‘낙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구조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덕구의 한 시민은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하는 곳은 대덕이다. 인구가 감소해 세입이 부족한 데 조정교부금 비율마저 낮으니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며 “민 의원이 대전시의원이라면 유성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덕지역에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