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반면, 권역별 대형 토목 사업 추진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업비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 회견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권역별 1건 정도의 공동 인프라 사업 우순 순위를 정하겠다"고 대규모 토목 사업 예타 면제를 언급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대전권 순환 도로망 구축 등 권역별 최소 17개 대형 토목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8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면제 가능성이 4차 산업 혁명 특별시 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자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하지만, 수도권은 예타를 쉽게 통과한다. 그러나 지역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지난 해 말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공동으로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1광역 시·도 1예타 면제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 건의에 따라 17개 광역 시·도에서 각각 1~3개씩의 대형 토목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 신청한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17개 시·도에서 1개씩의 사업만 예타를 면제해도 이들 사업은 예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문제는 예타 면제 사업에 신청한 38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70조원 규모라는데 있다.

신청 사업 가운데 시·도별 하나씩 17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산술적으로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나 예타 면제가 대전에는 청신호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는 평가로 엇갈린다.

우선 민선 5기때부터 건설 방식을 두고 시간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예타 면제를 받을 경우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허태정 시장에게는 자신의 낮은 평가를 끌어 올리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 철도 계룡-신탄진 구간 예타 통과로 도시철도 기반의 교통망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십조원의 예산을 대형 토목 사업에 갈아 넣는 것이 달가울 수만은 없다.

가깝게는 과거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23조원을 쏟아 부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