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자치 분권 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 자치 법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치 법규 793개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 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상위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상위 법령을 위반해 위임 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다른 자치 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민선 7기 시책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치 법규 등이다.

전수 조사 후 시는 자치 법규 입법 계획을 수립해 소관 부서의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 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