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자치구가 수평적 지위에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치 영향 평가제를 도입·운영한다.

자치 영향 평가제는 시 자치 법규에 자치 분권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 자치 분권 이념을 해치는 요인을 사전 제거·정비해 시와 자치구의 실질적인 지방 자치 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해 말 훈령으로 제정됐다.

평가 대상은 대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법령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을 시의 자치 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와 자치구의 자치 분권에 영향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자치 법규 제·개정 때 해당 부서에서 자체 진단 체크 리스트로 평가표를 작성해 평가를 의뢰하고, 자치분권과에서는 위임 필요성과 위임 사무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자치구 부담의 적정성, 자치구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시·구 공무원으로 구성한 자치 영향 평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분권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5대 중점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 분권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시-자치구 분권 실천을 위한 분야별 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