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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공원 공론화위 민간 특례 사업 반대 권고
21일 공론화 결과 발표…공론화위 대표성과 사유 재산 침해 지적
2018년 12월 21일  13:53:16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21일 대전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론화 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대전시에 이 사업 추진 반대를 권고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월평 공원 공론화 위원회가 대전시에 민간 특례 사업 추진 반대를 권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1일 공론화위는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올 7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실시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 특례 사업 반대 60.4%, 특례 사업 찬성 37.7%로 추진 반대가 22.7%p 더 높았다.

특례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태계와 숲 등 자연 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다.

찬성 이유는 대전시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로 가장 높았다.

향후 월평 공원이 갖춰야 할 모습으로는 자연 생태와 편의 시설이 함께 있는 도시 공원이 83.0%로 압도적이었고, 월평 공원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이 66%를 차지했다.

공론화위는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 보완 사항으로  시의 공원 사유지 장기 임대,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한 공원 유지, 지방채를 포함한 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제시했다.

김영호 공론화 위원장은 "월평 공원 공론화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형성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숙의 민주 주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자평한다.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론화위 위원이 대전시 인구 150만명의 0.01%에 불과해 그 대표성과 사유 재산을 일부 시민 단체와 정당의 주장에 맞춰 공익으로 포장해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찬성측 주민의 반발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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