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 제시없이 찬반 양측의 주장만을 놓고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대전판 숙의민주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돼 결정이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월평공원 특례사업 공론화 과정은 다양한 쟁점에서 찬반측 주장만 양립하는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가 얼마로 추산되는 지 여부를 들 수 있다.

현재 특례사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측은 대전지역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를 2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특례사업 반대론자들의 경우는 이를 4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부지의 지가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개발이 어떻게 추진될 지를 놓고도 ‘팩트’가 없는 상황이다.

특례사업 반대측에서는 아파트가 산의 봉우리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현재 훼손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돼 오히려 공원의 환경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대전판 숙의민주주의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팩트’없이 추론만 난무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이로인해 찬반 양측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

월평공원 사업 대상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월평공원 사업에 대한 공론화도 좋지만, 전체의 총의를 모으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지에 대한 기본적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찬반의 주장을 놓고 공론화를 하는 것은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말도 안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