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실세에 몸 사린다 지적…이재명·김경수 정치 행보와도 비교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 의회 김소연 의원의 폭로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에게 불기소 처분하자 여러 뒷말이 나온다.

박 의원을 향한 이런 저란 말들은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지역에서 여권 실세로 통하는 박 의원의 조사에 검찰이 마치 성역을 대하듯 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사 촉구를 진정한 시민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박 의원은 서면 조사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보다 앞서 박 의원의 외상 갑질 논란 때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방문 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최소한 대전에서 만큼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 국민과 시민이라면 검찰과 선관위가 서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했겠냐는 것이다.

같은 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 행보와도 비교가 되고 있다.

최근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 지사는 당연직 당직을 모두 내려 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고, 이른 바 두루킹 사건에 연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지사 역시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박 의원은 김 의원이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이라는 당직을 새롭게 맡았고, 이를 자신의 해명 보도 자료에 자랑 삼아 담아내기도 했다.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이라는 자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겠냐고 되묻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당직이 반격의 무기가 돼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다.

이 지사와 김 지사처럼 박 의원이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만, 당직을 내려 놓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처신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 박 의원이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적폐'라는 비판에 적지 않은 사람이 수긍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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