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고소 고발 관련 공소시효 임박... 검찰 최종 결정 이목 집중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1주일내로 접어들며, 최종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 규명의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는 대전·충청권 집권여당 실세로 불리는 박범계 의원의 소환조사가 성사될지 여부다.

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검찰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박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가 성사될지 여부를 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박 의원의 정치적 이미지와 검찰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없이 유야무야 이 사안이 마무리 될 경우,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과정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검찰의 입장에서도 정권 실세로 불리는 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적잖은 상황이다.

집권여당의 당무감사원장,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정권실세라는 점을 검찰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란 근거없는 관측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 시의원이 검찰에 고소·고발 할 당시 밝힌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에 대한 판례 등을 찾기 힘들어, 박 의원을 소환조사할 만한 뚜렷한 혐의를 제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이제 13일이면 지난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죄가 있던 없던 면죄부를 받게 될 수 있다”며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조사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은 적잖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