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가 논란이 되었던 도시재생사업과 교복 무상 지급 등 현안사항에 대해 재논의 끝에 파행을 막았지만 조정과 합의과정서 한시적 조치로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세종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무상교복 지급 조례안과 관련 한시적으로 올해에 한해 현물과 현금 지급방식을 병행키로 논란을 일단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복 이외의 평상복 구입에 대한 지원도 가능케 함으로써 무상 교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했고 일부 의원들과 교복업자와의 유착설까지 나돌았다.

특히 시의회에서 교육위의 의결사항이 행복위의 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의원들간 세대결 현상까지 나타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쟁점사항에 대한 의원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칙에 내년도에 한해 ‘생활복을 착용하는 일부 학교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 수정·가결되면서 논란이 마무리됐다.

또 지난달 2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창업주택 부지 부적정 및 2025년 조치원 발전방안 등이 미흡하다면서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100억 원이 삭감됐다.

이에 시가 소음 및 분진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2025년 조치원 발전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원읍 지역의 경우 소음 방지등의 조치로 봉합됐지만 상리와 전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정부 공모에 응모했던 핵심지역을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시의회는 상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전의지역은 특정 번지수를 제외 할 것을 해당 지역의원들이 요구해 사업진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시의회 상임위에서의 의결사항들이 시민단체등의 반발에 따라 번복된 점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서금택 의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민과 밀접한 사업 추진 시 의원간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과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안은 제5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