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속칭 ‘정권 실세’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처지에 놓였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데 따라서다. 집권여당 당무감사원장, 생활적폐청산위원장, 적폐청산위원장 등 화려한 경력의 박 의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이유 및 배경과 이 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봤다.
 

◆박범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적용될까.
현행 형법의 통설과 판례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모든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적용시켜 보면 박 의원은 자신의 측근인 변재형 등의 불법행위를 김 의원을 통해 전해 듣고도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당시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불법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조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범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용인했다는 것.

특히 박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11일 김 의원으로부터 범죄행위를 전해들은 뒤, 이에 대해 언급하는 김 의원에게 분노를 표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소연, 불법선거 척결의 ‘잔다르크’ 부상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의원인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의 ‘실세’로 분류되는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신의 공천에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의 부당함에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현실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이번 고소·고발건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다소 섣부른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고질병이었던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역의 ‘종속관계’를 희석하는 데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의 경우로 김 의원의 노력이 어떤 외압 등에 따라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일반 유권자의 정치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무너지는’ 민주당 적폐청산 프레임
박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 접수로 가장 불편한 쪽은 집권여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 왔던 적폐 청산 프레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이 민주당내에서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당무감사원장 등 당내와 사회 부조리를 혁파하는 역할을 해 맡아왔다는 점에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집권여당을 향할 비난의 화살도 적잖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가속페달'을 밟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우려를 표하는 검찰 수사 외압 등이 나타날 경우, 민주당은 정치를 희화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전 정권과 같은 ‘그 밥의 그 나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