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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주 철밥통 전락"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대전시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2018년 11월 09일  12:11:16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과도한 지원을 하는 반면, 관리 감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 혈세낭비와 행정책임 외면으로 인해 버스사업주의 일탈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준공영제는 사업주의 ‘철밥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9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3년간 고질병이 된 버스사업주의 일탈과 과도한 지원, 대전시의 관리감독 기능 상실 등을 강력 질타했다.

오 의원은 최근 사업주가 직원과 공모해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겨 입건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해 대전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시는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시 사업주의 부도덕한 경영과 일탈행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개정과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고쳐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오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4393억을 지원했고 올해 9월까지 벌써 461억이 지원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사업주의 가족과 친인척 임원에게 11억27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되는 등 준공영제가 사업주의 철밥통화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인이 무려 5개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로 알려져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뒤 “관련공무원이 퇴직 후 버스업체나 유사 기관으로 옮겨가는 관행에 대해 대책으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준공영제 장점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전시가 과감하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전이라는 민선7기의 취지에 맞게 준공영제를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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