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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대책 카풀 서비스 정부 국민 안전 뒷전 지적
이은권 안전 대책 마련 질책…정부 택시 감차 무용지물 우려도
2018년 11월 01일  18:22:06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카카오톡 카풀 서비스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현재 운영 중인 다른 회사의 카풀 서비스까지 덩달아 소비자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카풀 서비스의 안전 대책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국토교통부가 카풀의 안전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질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카풀 서비스가 범죄 악용 소지 가능성, 보험 문제, 운전자 범죄 경력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희생양 삼아 부처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카풀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약 343억원의 세금 감면과 74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투입해 택시 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카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의 택시 감차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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