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보증요율 높아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수익"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가 서민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서민의 걱정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복지사업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높은 보증요율로 오히려 서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상품가입자는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 해당상품의 가입자가 고작 451건에 그친 반면, 2018년 8월 기준 가입 건수는 5만 6505건으로 약 1만 2500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상품이지만, 현재 보증요율이 높아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14만 1075건 중 총 295건으로 사고비율이 약 0.21%에 불과한데, 그에 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5년간 해당 제도를 통해 600억 원의 수익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서민을 위한 보증료율 책정을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