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단속의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침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국제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경의 단속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해경에서 받은 ‘최근 5년간 (2014-2018. 09) 국제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국제범죄는 총 1013건 발생해 1941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1941명 중 174명은 구속됐고, 1301명은 불구속, 466명은 이첩·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국제범죄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123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52.8%가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적발건수가 1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밀입국, 불법체류와 같은 ‘출입국문란’이 272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산지위반 및 불량식품’ 107건(10.6%), ‘상표위조 및 불법외환거래’ 56건(5.5%), ‘밀수’ 40건(3.9%)의 순이었다.

이처럼 국제범죄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해경의 외사범죄 단속에 투입된 인력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투입인력은 299명으로 2016년 502명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국제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해경의 단속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며“해경이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