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문제점·비판 존재 따라…새대위 존폐 여부 우선 결정 지적도

▲ 올 7월 18일 대전시는 민선 7기 정책 자문단인 새로운 대전 위원회 기획단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새대위는 최근 전임 시장 때 만든 시민 행복 위원회와 명예 시장제를 폐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새로운 대전 발전 위원회(이하 새대위)가 허태정 대전시장을 대신해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시민 행복 위원회와 명예 시장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새대위는 민선 7기 시민 행복위와 명예 시장제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과 비판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조례에 따라 이듬 해 3월 출범한 시민 행복위는 조례 존속 기간인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명예 시장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시민 특보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 행복위와 명예 시장제를 폐지를 결정한 새대위의 논리를 현 상황에 대입해 보면 그 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새대위는 시민 행복위가 대규모 시민 참여에 기초한 숙의 민주제의 실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의제 선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숙의 모델로 배심원, 공론 조사, 타운 홀 미팅 등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반면 월평 공원 특례 사업 공론화를 허 시장 당선 후 시장직 인수 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시민 갈등과 논란만 부축였다는 지적을 받는 것을 보면 현 인수위를 이어 받은 새대위의 역할이 시민 행복위 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지로 가닥을 잡은 명예 시장제 역시 일반 시민의 행정 참여 제도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해 시의 특보 제도 보완 차원에서 비상근 시민 특보제로 변경해 시민과 시 행정의 가교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진단은 새대위 입맛에 맞는 인사를 시민 특보로 앉히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 보좌관 제도를 정책 보좌 기능과 시민 참여 기능으로 구분, 투 트랙으로 운영 필요성을 제시한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새대위가 허 시장 취임 후 상당 시간 손을 댄 공약이 그 이전과 다를게 없다는 지적을 받은 마당에 그들의 존폐 여부부터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새대위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