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허태정 국회서 지원 요청…참여 정부 시절 특별법으로 소외

▲ 1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수도권 공공 기관 이전과 지역 인재 채용에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참여 정부 시절 정책에 대전시가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전국이 환호성을 지른 수도권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된 대전의 상황은 시대의 아이러니에 사로 잡힌 모습이다.

참여 정부 시절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과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 도시 특별법)에 따라 대전·충남의 경우 혁신 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 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참여 정부 시정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역시 참여 정부 시절 두 차례 총리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수도권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에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단 10년 후도 내다 보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 추진 결과라고 지적 받는다.

그래도 대전으로 수도권 공공 기관 이전의 기회는 있었다.

당초 참여 정부 시절 행정 수도에서 이후 세종시로 국가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혁신 도시 특별법 등을 개정했다면, 대전에 수도권 공공 기관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엉뚱하게 대전시는 2017년 대전으로 오는 공공 기관과 기업 종사자에 아파트 특별 분양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 수도권 공공 기관 이전을 위해 했던 대표 사례로 꼽힐 정도로 헛발질을 했다.

실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손도 써 보지 못하고, 대전에 오기만 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꼬시기만 했던 셈이다.

수도권 공공 기관의 대전 이전을 위한 논리도 구태의연 하기만 하다.

이제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분원이 전국에 만들어졌음에도 지역의 장점으로 소개되고 있는 대덕 연구 개발 특구와 기초 과학 인프라, 다른 지역에서는 큰 혜택으로 보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등의 논리는 이제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대전=과학 도시라는 믿음이 계속되는 이유는 위정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편리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특히 대전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을 찾아 봤는지도 따져 봐야 할 문제다.

대전으로 오기만 하면 좋다는 것은 잘 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주시로 이전한 국민 연금 관리 공단이다.

수도권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을 지켜 보면서 대전만이어야 하는 참신한 논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다만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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