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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미투 성인지 관심부족의 결과"
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교육청 결산심사서 강력 질타
2018년 09월 14일  16:59:54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시교육청의 성인지 교육 강화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 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14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채계순 의원은 “성인지 관련 예산과 결산이 서로 괴리가 있다”며 “34개 사업의 성과 목표와 지표내용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채 의원은 “성별 수혜와 격차분석을 통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학교내 미투 등 일련의 사건이 성인지에 대한 관심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업 컨설팅, 직원 성인지 교육과 관심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회의에서는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윤종명 의원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집행 잔액의 증가를 지적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률과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은 재난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물의 철저한 조사로 재난공제회 가입과 함께, 사전 점검과 보수로 폭우, 지진 등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인식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청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경직화되어 있다”며 “미수납액 징구 등 세수관리와 함께, 불용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면밀한 예산 편성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2조 81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915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9100억원 규모다. 결산 심사는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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