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책 브리핑서 30만개 목표…자영업 비율 높은 지역 특성 무시 분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인구 150만 대전에서 일자리 30만개를 4년 동안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실현만 된다면 완전 고용 형태가 되겠지만, 예상은 그 반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산다.

11일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경제 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대전형 코업(co-up) 청년 뉴 리더 양성 사업, 대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중소 기업 청년 채용 지원 제도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과 전통 시장 활성화, 컨택 센터 상담사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이날 시가 발표한 종합 대책 가운데 가장 눈 길을 끈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영, 올해 310개 사업에서 일자리 5만 3987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지역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을 받는다.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터키·멕시코에 이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가운데 대전은 전국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런 대전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이 적고, 일자리 배후인 제조·생산 기반 역시 취약한데도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자리 관련 기관마다 이중삼중 집계로 총계를 부풀리고, 매년 재계약을 하는 직업군에서는 이를 신규 고용으로 둔갑시키는 방법도 쓰여진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30만개를 늘려도 지역 전체 일자리 갯수는 변함이 없는 통계의 신비함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마저 있다.

시의 일자리 창출 의욕은 그 갯수로 알릴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30만개나 늘리겠다는 계획은 어쩐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보다 보수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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