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원가 현금 기준 2000원…준공영제 재정 지원 600억원 넘어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저 임금 인상과 최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하 임단협) 체결로 대전 시내 버스 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내년 최저 임금인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됐고, 대전 시내 버스 운송 사업 조합과  대전 지역 버스 노동 조합이 시급 3.8% 인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내 버스 요금이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에 따르면 현금 기준으로 시내 버스 수송 원가는 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시내 버스 요금이 현금으로 1400원인 것을 감안하면 600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시내 버스 요금 인상은 그 결정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성향이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13 지방 선거에서 당선한 일부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의 공약에 무료 대중 교통이 포함돼 있고, 요금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어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한다.

시내 버스와 지하철·도시 철도 등 대중 교통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을 복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지 논리에 기댄 선심성으로 볼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대중 교통 요금을 이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해 수송 원가까지 올린다면, 준공영제 보조금을 적게 지급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대중 교통 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비싸다는 반발이 나올 확률이 높다.

특히 세금의 적정한 사용보다 1표가 더 중요한 단체장이 반발을 무릎쓰고 시내 버스 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내 버스 요금을 적게 내고 내가 낸 세금으로 시내 버스 업체에 더 많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조삼모사 격이다.

비싼 시내 버스 요금은 적은 업체에 보다 적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시는 올해 준공영제 예산으로 당초 484억원에서 140억원이 늘어난 624억원을 추경에 요구·반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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