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파행은 기본, 명함 갑질, 거짓 보도자료 논란까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충청지역 지방의회가 ‘논란의 늪’에 빠져 허우덕대고 있다.

원 구성 파행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지방자치 정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지방의회 관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일색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부작용을 예상케 하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후 새롭게 구성된 각급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나타난 가장 고질적은 문제점은 원 구성 파행이다. 무분별한 자리다툼으로 인해 ‘식물의회’로 전락하는 등 지방의회 불신을 부채질 했다.

대표적 사례는 대전 중구의회다. 의장단 선출 문제로 임시회 회기 내내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 파괴 등 다양한 문제점도 불거졌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 공주시의회에서는 최근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의 ‘명함’이 문제거리가 됐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문한 명함 뒷면에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상호와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것.

이 같은 민주당 비례대표 공주시의원의 행태는 명함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를 이용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방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에서는 특정 의원이 의안 발의 절차에 대한 무지로 ‘거짓 보도자료’를 내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의안으로 제출도 하지 않은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이 같은 상황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 부족을 노출했음은 물론, 초선의원 연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회의 무능력과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 전문가 그룹에서는 지방의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의 원인을 선거 전 부실공천에서 찾고 있다.

각 당이 유권자에게 추천하는 제도인 공천을 진행하며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봤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위주로 불거져 나오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잡음이 차기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섣부른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속칭 ‘바람’으로 풀이되는 투표패턴을 지양하고, 인물 및 정책 검증 위주의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방의회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각 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좀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유권자들 역시 공천에서 문제가 발생한 정당에게는 일침을 가하는 투표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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