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19.4.25 목 17:44
> 뉴스 > 정치/행정
     
최근 3년 대전시 행정 심판 재결 사례집 발간
분야별 70건 선별 수록…시민 손쉽게 이용 도서관 등에 배부
2018년 08월 10일  10:36:29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주요 행정 심판 사례를 모은 행정 심판 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재결 사례집에는 행정 심판 사건 가운데 선례적 가치가 있는 재결 사례 70건을 보건 복지, 건설 교통, 문화 관광 등 분야별로 선별해 수록했다.

시는 열람을 원하는 시민이 사례집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대학교, 구청 등에 배부하고 온라인 행정 심판 사이트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시 행정 심판 위원회에 가장 많이 청구된 분야는 보건 복지 분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처분 감경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행정 심판으로 구제받은 건은 전체의 35.4%인 285건이다.

허송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대전 A고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
한국당 "박범계 성추행 피해자 2차
23년 연구실 노하우로 교수·제자 창
나라 장터 엑스포 해외 조달 시장 공
"허태정, 혈세낭비 빈손외유 유감"
정치/행정
한국당 "박범계 성추행 피해자 2차
"허태정, 혈세낭비 빈손외유 유감"
대전시, 서대전육교 지하화 거짓말 논
기초 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 평가 동
대전 방사성폐기물 보관 역차별 해소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3, 301호(장대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