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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대전시 행정 심판 재결 사례집 발간
분야별 70건 선별 수록…시민 손쉽게 이용 도서관 등에 배부
2018년 08월 10일  10:36:29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주요 행정 심판 사례를 모은 행정 심판 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재결 사례집에는 행정 심판 사건 가운데 선례적 가치가 있는 재결 사례 70건을 보건 복지, 건설 교통, 문화 관광 등 분야별로 선별해 수록했다.

시는 열람을 원하는 시민이 사례집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대학교, 구청 등에 배부하고 온라인 행정 심판 사이트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시 행정 심판 위원회에 가장 많이 청구된 분야는 보건 복지 분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처분 감경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행정 심판으로 구제받은 건은 전체의 35.4%인 2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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