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나친 지방자치 개입-책임정치 실현 해석 엇갈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중구의회 의원 '중징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과도한 지방자치 개입이라는 평가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당의 지나친 지방자치 개입이라는 평가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라는 점에 근거를 둔다.

주민 대표인 의회 의원간 투표를 통해 의장이 선출된 만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구의회 사례의 경우 과거 대전시의회에서 벌어졌던 유사사례와 '온도차'가 있어, 민주당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간 합의를 거친 뒤 결과를 문서화했지만, 중구의회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

이 같은 이유로 지역 일각에서는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이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적잖다.

민주당에서 공천한 의원들이 선거 승리 후 의회 파행이라는 문제를 저지른 만큼, 결자해지 측면에서 민주당의 징계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구의회 사태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간 이견이 잇따라 노출되며 당내 ‘집안단속’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징계는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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