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위원 5명에 위촉장…자문단에 할말하는 행정 보여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직 인수 위원회의 밀어 붙이기에 또 하나의 위원회가 대전시에 만들어 졌다.

27일 시는 그동안 갈등을 겪어온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월평 공원 공론화 위원회(이하 공론위)를 구성하고,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찬성측과 반대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 갈등 해결 센터가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론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시 역시 허 시장의 말에 보조를 맞춰 공론위는 갈등을 겪는 현안 사업에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한 갈등 해소의 첫 사례가 될 것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허 시장과 시의 설명은 자기 발등 찍기와 다름 아니다.

허 시장의 말 처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데 공론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진행해 온 시민 여론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일 수도 있다.

괜하게 이 용역을 맡은 한국 갈등 해결 센터만 우스운 꼴이 된 것이기도 하다.

또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한 갈등 해소의 첫 사례는 이미 한국 갈등 해결 센터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자기 부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인수위와 정책 자문단이 허 시장의 공약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책임 소재부터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와 이를 이어 받은 자문단이 의견을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이 책임지는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문단 역시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수위던 자문단이던 잘 못된 판단의 모든 책임은 허 시장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자문단의 의견 제시가 타당하지 않다면 이를 행정에서 거부하는 배짱도 필요한 시점이다.

자문단이 이 구역의 왕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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