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전시에 떠 넘겨…공론화위서 9월 쯤 결론 전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현재 여론 수렴 과정에 있는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문제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직 인수 위원회가 올 4월 구성한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구성한 민·관 협의체를 무산시키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여론 수렴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19일 회의를 열고 시민 여론 수렴을 진행 예정인 민·관 협의체를 해산하고, 공론화위를 구성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용역비 3억원은 관련 용역에 착수하지 않아 전액을 공론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 공론위는 민·관 협의체와는 다르게 이해 관계인을 모두 배제한 후 지역 외 교수 등 전문가로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일정도 약 1개월 가량 뒤로 밀려 올 9월쯤에 결론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한국 갈등 해결 센터가 월평 공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해 온 각종 절차도 무위가 됐다.

문제는 인수위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시에 떠 넘겼다는데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6·13 지방 선거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 인수위에서 월평 공원 관련 여론 수렴을 공론화위가 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일부, 특히 민·관 협의체에서 반발하자 인수위에서 그 책임은 시에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시가 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무책임과 월권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수위를 허 시장이 꾸렸다는 점에서 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게 책임 지기 싫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면, 인수위가 직접 나섰으면 될 일이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인수위를 사실상 이어 받은 정책 자문 위원회에서 직접해도 될 것을 시에 전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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