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 공무원이 입장문 발표…장애인 특보 임명 두고 갈등 예고

▲ 4일 (사)대전 장애인 총 연합회 김현기(왼쪽) 사무처장이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이미자 과장에게 허태정 대전시장의 사과와 장애인 특보 임명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 받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무자격 장애 등록 의혹에 끝까지 현행 법령을 운운하며, 진정성 없는 사과로 파국으로 가는 사태는 모면했다.

4일 대전시 임재진 비서실정과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은 대전시청 북문 앞 단식 농성장 앞에서 허 시장의 입장문을 (사)대전 장애인 총 연합회 김현기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연합회 김 처장이 입장문을 전달 받은 것은 무자격 장애 등록 의혹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장애인 특보 임명을 요구하며, 이달 3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연합회 황경아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대청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기 때문이다.

이미자 과장이 허 시장을 대신해 읽어 내려간 '대전시 장애인과 가족에게 드리는 글'에도 끝내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

허 시장이 말로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진 이 글에는 "장애인 등급 자진 반납 요구는 현행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며 "그동안 장애인 등급 문제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특보 임명은 여러 논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2개월 동안 정책 자문 위원회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전했다.

장애인 특보 임명을 논의할 정책 자문위에는 대전 장애계 대표성을 갖는 연합회 황 회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으로 쟁점은 장애인 특보 임명이 될 전망이다.

입장문 전달 후 연합회 김 처장은 "그동안 허 시장에게 요구했던 사항을 허 시장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사항은 황 회장과 허 시장이 조율을 한 내용으로, 허 시장에게 진실성 있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단식 농성을 마치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미자 과장은 "2개월 동안 정책 자문 과정을 거쳐 장애인 특보 필요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지금 바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연합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음을 드러냈다.

단식 농성으로 황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허 시장과 합의가 없어도 단식 농성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황 회장과 허 시장의 합의는 장애인 특보 임명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 방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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