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등록증 자진 반납…사실상 의혹 인정 분석도 나와

▲ 2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장애인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밝혔다. 아무런 진실 규명 없이 사실상 진실을 은폐하는데 허 시장이 앞장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의 이른바 발가락 의혹은 끝내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됐다.

2일 허 시장은 취임 인사차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매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기에 부끄럼이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장애인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음을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등급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공직있을 때인 2003년도에도 장애인 등급제를 유형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오히려 장애인 등급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장애인 등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허 시장의 장애인 등록증 자진 반납에 따라 그의 장애인 등록 재판정 또는 재검사는 물 건너 갔고, 진실도 저 너머로 함께 사라졌다.

이를 반대로 되짚어 보면 장애인 등록 재판정 또는 재검사를 회피한 허 시장이 자신에게 제기돼 온 이른바 발가락 의혹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의 말처럼 부끄러움이 없다면 재검사와 재판정에 나서면 될 일이다.

허 시장의 발가락 의혹은 절차에 문제가 아닌 '과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 시장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 사실 자체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인 등록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 사람이 사달이 날 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록이 의무가 아닌 권리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이라고 주장하는 허 시장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발가락 1마디 절단으로 장애인 등록한 2002년이나 현재나 6급 1호는 받을 수 없다.

그 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허 시장의 말은 구렁이 담타듯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셈이다.

또 장애인 등록을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혜택을 받은게 있다면 허 시장은 이 역시 함께 반납해야 할 일이다.

(사)대전 장애인 총 연합회는 허 시장의 장애인 등록증 자진 반납 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허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허 시장이 장애인 등록을 받은 이듬 해인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실시한 것이 그가 2002년 장애인 등록을 받은 이유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은 허 시장이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입성하는 해이기도 하다.

노은 1동 주민 센터에 따르면 취임 전인 지난 달 29일 허 시장이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해 장애인 등록증을 반납했고, 현재 결제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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