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18.4.26 목 16:55
> 뉴스 > 정치/행정
     
장애인 후보자 가점으로 장애인 골탕 먹이는 민주당
중증 장애인 의미 모호…이상민 지체 3등급으로도 가점 못 받아
2018년 04월 13일  17:28:02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6·13 지방 선거 장애인 경선 후보자에게 가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도 정작 이 가점으로 장애인 후보자를 골탕 먹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방 선거 대전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 사례다.

이 의원은 자신이 얻은 총 득표 수에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 감점 10%만 있고, 장애인 후보자 가점 25%를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장애인 국회의원인 이 의원 조차 장애인 후보자 가점을 못 받는 이유는 중중 장애인의 범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중증 장애인 경선 후보자가 자신이 받은 총 특표수의 100분 25를 가산하도록 하면서 중중 장애인을 지체 장애 1~2급, 복합 장애 3급으로 구분했다.

복합 장애는 지체 장애와 함께 지적 장애 모두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현재 지체 장애 3급으로 이런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당연하게 장애인 경선 후보자 가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보통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이 의원이 장애인 경선 후보자 가점을 받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그 가점을 받을 수 있냐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민주당의 장애인 경선 후보자 가점은 지체 장애가 있는 정치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장애인 경선 후보자 가점이 결국 장애인 경선 후보자의 정치 참여를 막는 도구가 된 셈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수단까지 정당한지 민주당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송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CMB컵 대전·세종·충남 유소년 축구
시인 함순례와 함께하는 문학 기행 진
장애인 주차 구역 식별성·안전성 높여
윤기식 민주당 탈당 바른미래당서 새
대덕구, 송촌네거리서‘자전거 안전하게
정치/행정
윤기식 민주당 탈당 바른미래당서 새
박성효 대덕 테크노 밸리 지선 건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1차 공천자 1
정의당 대전 출마자 새 대전 만드는
공동 행동 사회 복지 6대 정책 의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3, 301호(장대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