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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 의사 결정에 권한있는 시민 참여 약속
12일 3차 정책 공약 발표…원도심 위한 도시 균형 발전 회계 도입 검토
2018년 04월 12일  17:06:45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 후보가 주민 참여 예산제 혁신과 참여 예산 규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 행정 쇄신안을 발표했다.

12일 허 후보는 3차 정책 공약 발표 자료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는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풀뿌리 자치에서 시작한다. 풀뿌리 자치는 형식적 시민 참여가 아닌 권한 있는 시민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의 권한을 강조했다.

허 후보는 "주민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기초해 예산을 배분하고, 그 권한을 주민과 나누겠다"며 시 예산 편성과 감사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권한있는 시민의 참여를 약속했다.우선 대전시가 직접 편성하고 있는 예산 가운데 시민이 사업 제안 과정에서 부터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허 후보는 시민에게 예산을 직접 제안·편성·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시민 제안 공모 사업 등이 있으며 올해 기준 약 30억원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도심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 균형 발전 회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바로 쓰기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 옴부즈만제를 감사 위원회 도입과 더불어 시민 감사관제로 개편해 시민의 시정 참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시민의 행정 직접 참여를 확충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시민 배심원제와 공론 조사 등을 시정에 도입하고, 주민 소환과 발안·투표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관 협치 실질화를 위해 시민 참여 갈등 관리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 주민 종합 커뮤니티 센터 신설과 다양한 주민 활동이 가능한 마을 공유 공간 100개 확충 등을 약속하고 거버넌스 체계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인사 청문 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인사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대전형 공정 인사 원칙을 수립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 부문을 혁신을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 기관의 주요 정책과 운영 혁신, 공공 서비스 향상 등 이해 관계자와 시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설치해 실타래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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