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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만 하다 끝난 국립철도박물관법 폐기 촉구
14일 특위·유치위 성명…전 정권서 추진하던 사업 등 책임 떠밀어
2018년 03월 14일  13:41:15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14일 대전시 의회 국립 철도 박물관 유치 특별 위원회 황인호 위원장이 국립 철도 박물관법 폐기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성명 발표가 늑장·뒷북 대응으로 면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의회 국립 철도 박물관 유치 특별 위원회(이하 특위)가 이 법의 입법 예고 마지막 날 부랴부랴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특위와 국립 철도 박물관 대전 유치 위원회(이하 유치위)는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국립 철도 박물관법 폐기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와 유치위는 성명서를 통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국립 철도 박물관은 국책 사업이지만, 국립 철도 박물관법으로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무시한 수도권 위주의 밀실 행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국립 철도 박물관 입지 선정을 위해 전력투구한 다른 10개 지방 자치 단체를 이용한 사실상 국민 기만 행위로, 특위와 유치위는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국립 철도 박물관법 제정안 발의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특위가 성명서 발표 내내 남탓으로 일관하면서 문제 의식의 결여를 드러냈다.

특위 황인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 철도 박물관을 지역 공약에 담으려 했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새 정부가 떠 맡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모를 중단했다"며 "특정 지역 국회 의원이 정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성명서 발표있는 날이 국립 철도 박물관법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올 2월 26일에 발의됐다"고 질문 내용과는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또 제20대 총선 지역 공약에 국립 철도 박물관 대전 유치가 담겼는데 황 위원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맞아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대통령 공약에 담지 못했다"고 총선과 대선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지난 정권에 책임을 떠밀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할 때 특위의 국립 철도 박물관법 폐기 성명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국립 철도 박물관 유치를 위한 면피 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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