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2등급 하락...최하위권으로 추락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전년보다 보다 2등급이 하락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충남도교육청은 2016년 1등급에서 2017년 3등급으로 평가돼 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충남도교육청과 같이 2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 256개 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전북도, 한국문정보문화원,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등 14개 기관이다. 3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충남대학교가 유일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평가 기준을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 등 6개 영역 39개 과제를 가지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권익위는 반부패 추진계획은 기관장의 관심, 고위직 및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기관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해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점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후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회 이상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식적이고 편법적으로 결과 공개가 빈발하고 있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방향은 부패 취약기관에 대항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확대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제 조정으로 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평가 대상기관 선정 기준은 2017년 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중 시책평가를 받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인구 30만 이상)와 공공기관(150명 이상)과 2017년도 시책평가가 면제된 기관 중 2017년 종합청렴도 4,5등급 또는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최근 2년간 채용비리, 대형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2015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부패사건 발생이 없었던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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