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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특사경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실 설치 운영
2018년 01월 03일  16:01:41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서구는 올해부터 무보험 차량운행 및 자동차 무단방치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3일 서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5개 구 교통과 총조사 건수 2,664건의 1,176건인 44%를 실시하고 있으나, 독립된 피의자 조사실이 없어 피의자의 피의사실과 얼굴 등이 노출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전과, 학력 및 범죄사실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유발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올해 그동안 교통과에서 사용하던 서고를 분리해 피의자 조사실을 설치해 피의자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뿐만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사실 운영을 계기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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