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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文 정부,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행하라”
2017년 11월 13일  10:09:51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미래부·행자부 등 정부 부처 이전을 말하며, 행정중심도시의 완성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 의사를 물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6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행정수도 관련 질의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 총리는 지난 11월 7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포함해 정리해달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공약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과 의지도 없다는 것은 국민 기만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재인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헌과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며,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이 의원의 질의에 “추진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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