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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국가 부지매입비 확보 ‘청신호’(?)
이장우 의원,10일 기재부 장관‧문체부 장관 상대 예산반영 긍정답변 얻어
2017년 11월 13일  10:08:19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지난 5년간 지지부진했던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국가 매입 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성화 사업에 청신호가 울릴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5년간 방치상태에 머물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국가 부지매입비가 ′18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재 도청사와 청사 부지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6년 3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개정(‘17년 1월) 등을 통해 국가가 매입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국가 매입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제출, 부지매입비와 활용사업비 분리적용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감정평가 용역 등 정부가 이행을 요구한 절차를 다 밟았는데 ’18년 정부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가 전액 미반영됐다고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대선 때 대선공약으로 대전지역 9개 공약을 했는데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문화예술복합단지 창조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었다”며 “그런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대선 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전 충청인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대선 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시하고 협의한 것도 있고 80억원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려고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도와 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지역 대선 공약사항 중 중요한 공약인데, 대전시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매입비 802억원 중 10%만 계약금을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단 십 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재부 장관과 만나 처음부터 명확히 확보했어야 했는데 대전 시민들이 충청도 출신 장관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 장관은 “감정평가도 완료했고 특별법으로 법적 뒷받침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결특위 경제분야 ′18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국가매입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부지 매입비 802억원 중 10%에 달하는 계약금이 필요하며, 80억원은 반드시 ’18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총리께서 확실히 처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네,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18년 정부 예산을 다룬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김 부총리와 도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면서 지난 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국가 매입 문제가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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