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 중학교 전면 확대 실시…교육청 분담률 상향 때 다른 예상 증액 요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내년 대전 지역 무상 급식이 중학교 전체로 확대를 앞두고, 무상 급식 주체 보다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시와 자치구의 예산 부담이 더 많은 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의 재원 분담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특·광역시 평균 무상 급식 재원 분담율은 시 34 : 교육청 54 : 자치구 13이다.

반면 대전의 경우 시 40 : 교육청 40 : 자치구 20으로 대전시와 자치구의 재원 분담율이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대신 교육청은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시세가 대전과 비슷한 울산시와 비교해 봐도 대전시 교육청의 재원 분담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울산시 경우 시 6.2 : 교육청 84.9 : 자치구 8.9로 교육청의 무상 급식 재원 분담률이 가장 높다.

대전시의 높은 무상 급식 재원 분담율은 무상 급식을 위해 식품비 외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서울·부산·세종, 충남·전남북·경기 등 7개 광역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시 교육청의 재원 분담율은 최저 수준이다.

7개 광역 시·도의 교육청 평균 재원 분담율은 53.5%에 이르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40%로 13.5%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과도하게 무상 급식 재원을 부담하고 있어 교육청 분담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중학교 전체로 무상 급식을 확대 실시할 경우 올해 564억 500만원 보다 171억 3700만원이 더 투입된 735억 4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대전시 35 : 대전시 교육청 50 : 자치구 15로 조정해 보면 시 257억 4100만원, 교육청 367억 6900만원, 자치구 110억 3100만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순 증액으로만 따져 볼 경우 시 36억 7600만원, 교육청 73억 5100만원, 자치구 36억 7600만원이 늘어난다.

반면 대전시 교육청은 무상 급식 분담률 조정을 다른 예산과 맞바꾸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무상 급식 재원 분담율을 높이는 대신 비 법정 전출금 지원 규모를 늘려 달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시 교육청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등 비 법정 전출금으로 최근 3년 평균 약 93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대전과 시세과 비슷한 광주 86억원, 울산 36억원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결국 시 교육청은 어느 한 곳에서 손해나는 것을 다른 쪽에서 메워 보겠다는 심산으로 이해할 수있는 대목이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상황에서 이런 교육청의 움직임이 선거를 준비하는 설동호 교육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 볼 일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