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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덕흠,‘공공분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새로운 지적과 우려
2017년 10월 13일  16:25:29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최근 근로자들의 최대관심인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새로운 측면의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

박덕흠의원(국토위/보은옥천영동괴산)은 14일 LH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형평대우와 처우개선에 십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시장 붕괴’ 및 ‘정부기관 노영화’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박의원은, 일시적 일괄적인 현행 용역회사 자회사 전환방침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감 뺏기로 이어져, 국내 용역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청소/취사/시설관리/경비/안내 등 용역업체는 총 185개/계약금액 1,380억/용역직원은 1,5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는 용역업체 자회사 전환으로 1,380억의 용역시장과 185개의 용역회사가 일시에 공중분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LH가 박의원에게 제출한 ‘용역업체 입찰 일반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용역업체들은 수백에서 천대 일을 넘는 입찰률을 보이는 중소 또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입찰금액 3.9억 원 규모의 전북지역본부 12명 파견 청소용역에 1,450개 업체가 참가했고, 4억 짜리 광주전남지역본부 11명 경비용역에는 1,043개 업체가 경쟁했다.

10명 안팎의 구내식당 입찰에도 통상 수십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의원은 “전체 용역일감의 70~80%가 사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인데도, 기재부 등 관계당국에 확인 결과 대책은커녕 아예 ‘인식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의원은, 정부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현행 전환심의․의결 절차가 ‘정부기관 전반에 걸친 노조화.노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별로 내부4인/외부5인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과 채용방식 등을 올해 안에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기관별로 정규직화 전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박의원이 입수한 ‘LH 전환심의원회 외부위원 명단’에 따르면, 5인 전원이 전현직 노총/교원단체총연합/노무사/참여연대 위원장 등 100% 노조 및 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근로자 처우개선 정책에 노조 및 노동계 인사 참여가 일견 당연한 듯 보이나, 이 같은 일색구성은 자칫 ‘정규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과 노동계 일방적 줄서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책임성과 공공성이 생명인 공사․공단 정부기관 전반의 노조화/노영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기관통합으로 거대화 된 LH는 전체 9,853명의 직원 중 △정규직 6,483명 △비정규직 3,370명이며, 비정규직은 △자체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1,379명 △취사/청소/시설관리 등 파견․용역은 1,991명이다.

박의원 요구로 LH에서 최초추계한 자체분석에 따르면, 1,300여명의 기간제 중 1,2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일인당 6백25만5천원을 연봉을 더 받을 수 있고, 연간 총 75억6천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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