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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예방 강화
대전·세종·충남 선관위…연휴 기간 안내·신고 체계 유지
2017년 09월 13일  15:44:09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위법 행위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 의회 의원·지방 자치 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 사례 안내를 구·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단 자선 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같은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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