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청서 충청권역 토론회…시민 단체, 종교 단체 헌법에 담아 달라 주장

▲ 1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개헌 국민 대 토론회에 앞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 연합이 시청 북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또 시민 사회 단체와 정당도 각각의 집회를 열어 온통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개헌 국민 대 토론회가 시민 사회 단체와 종교 단체 등 각각의 이해에 따른 집회의 장으로 변질됐다.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는 국민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와 지방 자치 단체의 공동 전국 순회 개헌 국민 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거론된 헌법 개정 주요 의제는 모두 11개에 이른다.

우선 국가 정체성 명확화와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과 총강 개정, 자유·평등 헌법 가지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다양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 신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 강화 등이 담겼다.

또 재정·경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제왕적 대통령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 형태로 개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책임성 제고, 원활한 국정 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 방식 개선·책임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당의 민주화 실혀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 구축,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 방식 개선,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절차 변경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헌 내용과는 별개로 법률에서나 다룰 내용을 개헌에 담아 달라며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졌다.

우선 특정 종교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 연합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형 앰프와 무대를 마련한 집회를 열고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바뀌면 동성애와 동성 경혼이 합법화될 경우 헌법의 중요 가치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국민 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준비 위원회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시청 북문 한 켠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동안 진행된 국민 대 토론회에 실제 국민이 참여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청 5층 대강당에서는 노동당 대전시당은 기본 소득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현수막을 들고 있는 등 각각의 이해 관계에 따른 목소리를 냈다.

특히 부산·광주에서 열린 개헌 국민 대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정을 이유로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역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또 다른 지역 외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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