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18.2.22 목 18:14
> 뉴스 > 정치/행정
     
박병석 의원, “선거보조금 중복 수령 국민정서와 안 맞아”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해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관행에 쐐기
2017년 09월 12일  13:43:53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최근 불거졌던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박병석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줄 때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 만큼을 빼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빼지 않고 선거에 쓰인 돈(정당에 따라 보조금 한도액은 다름)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어 정당들이 중복으로 돈을 받아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병석 의원은 “선거를 치르려면 당 살림이 언제나 쪼들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선거보전금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희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대전교육청, 교육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구, 마을평생교육“행복 배움터”운영
동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운영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중구, 대제로에서 펼쳐지는 문화마당
정치/행정
허태정, 대전민간어린이집회장단과 간담
시민이 직접 검증 원자력 안전성 결과
박성효 유성에서 희망·용기로 새 역사
천안시 간부공무원, 전담 체납징수작전
세종시, 8실국 39과로 조직개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서구 계룡로 624 동아빌딩605호(용문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