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옆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고 "정부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모두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8일 전국 사립유치원 3800여 곳 규모의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어 정부 대응을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 전주인 25~29일 2차 휴업 실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에 반대하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구했다.

충남도에서도 13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93곳의 유치원이 집회 참석 68%의 참가율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비가 내리자 우의를 입고 팻말을 흔들면서 "유아학비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하라" "차별 없는 균등한 유아 정책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보다 소수 아동이 소속된 국공립 유치원에만 편향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아교육 예산이 늘었음에도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학비 지원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돈이 국공립유치원 시설 건축 비용으로 모두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의 편중 지원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은 입학이 하늘의 별따기인 로또 유치원이 됐으며 공·사립 간 갈등만 조장됐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돌려 20만원씩을 직접 지원한다면 전체 유아 교육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9월부터 사립유치원을 사립중등과정과 준하는 법 적용을 놓고 "사립유치원의 자유로운 양수도를 허용하는 등 재산권과 운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 감사는 공적 지원금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비영리 공익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을 유치원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무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 휴업일 조항에 저촉되는 행위” 라며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이 수업은 하지 않지만 보육은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해 휴업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 국공립 비율을 40%로 맞추는 것에 문제가 있다” 며 “교육부에 이를 낮출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아 1인당 교육비 지원(2016년 10월 정보공시 기준)은 월별로 공립 단설 유치원의 경우 73만7763원, 공립 병설 유치원은 61만6109원으로 사립유치원의 33만9060원에 비해 각각 39만8703원과 27만7049원씩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원아 1인당 학부모 분담금은 공립 단설은 2만3252원, 공립 병설은 1만92원인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21만6189원으로 각각 19만2937원과 20만6097원의 차이로 적게는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차이를 감안,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유치원간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차액의 반씩 지원하는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한편 충남도에는 국립유치원 1곳을 비롯 단설유치원 21곳, 병설유치원 347곳, 사립유치원 136곳으로 모두 505곳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원아들은 국‧공립 유치원 1만34명, 사립유치원 1만8349명 등 2만8492명(2017년 4월1일 현재)이 취학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는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4644곳과 사립유치원 4194곳 등 8838개 유치원이 운영중이다.